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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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는 최후통첩을 할 수 있으며, 그 기한 안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매매계약에서 금액의 지급일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때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측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만약 乙이 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甲은 매매계약상 약정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 중도금 지연기간: 2023.7.1 ~ 2023.11.1 = 4개월
- 잔금 지연기간: 2023.9.1 ~ 2023.11.1 = 2개월
지연 배상액 계산:
1) 중도금: 5천만 원 * 1% * 4개월 = 2천만 원
2) 잔금: 4천만 원 * 1% * 2개월 = 800만 원
총 지연배상액 = 2천만 원 + 800만 원 = 2,800만 원
따라서 乙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9천만 원(중도금 5천만 원 + 잔금 4천만 원) + 지연배상 2,800만 원 = 11,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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