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관련 용어 정리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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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뜻:

• (1) 남녀평등 (Gender Equality): 남자와 여자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모든 국민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3) 성차별 (Gender Discrimination): 성별에 기반하여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정책을 의미한다.
•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Proactive Measures for Gender Equality):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의미한다.
• (5) 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성별에 따른 권력 불균형과 관련된 물리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을 의미한다.
• (6)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원치 않는 성적인 주의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7) 성폭력 (Sexual Violence): 성적인 의도로 행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한다.
• (8)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을 의미한다.
• (9) 성매매 (Sex Trafficking): 성적 서비스를 강요 받기 위해 무역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10) 모성보호 (Maternity Protection): 임산부와 모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의미한다.

 

1.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관련 법령은 여러 부문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심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이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이들 법령은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