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며,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권 침해 사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 중 일부입니다.

프로파일링과 차별: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프로필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대출 승인, 보험료 산정 등의 과정에서 특정 인구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오용: 공공 장소에서의 대규모 얼굴 인식 시스템의 사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인식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율주행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최소 피해'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결정이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직업 상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특정 직종의 사라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내외 대책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윤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윤리 지침과 원칙의 수립: 유럽연합(EU), OECD, UNESCO 등 국제 기구 및 여러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지침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투명성, 공정성, 비차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 및 법률: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에 대한 규제와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감독 기관의 설립: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대화와 시민 참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