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어디서 누구의 법을 적용할까?

국경을 넘는 사건이 늘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기본 축이 속지주의(territoriality)와 속인주의(nationality/personality)예요. 아래 글은 두 원칙의 개념, 장단점, 분야별 적용, 실무 체크포인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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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의

• 속지주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영토·영공·영해)의 법을 적용
  • 예: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 한국 형법 적용
• 속인주의: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법을 적용
  • 예: 자국민의 해외 중대범죄를 본국에서 처벌, 신분·가족관계에 자국법 적용

현실에선 둘 중 하나만 쓰지 않고,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속인주의 등 보완 원칙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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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원칙이 생겼나

• 속지주의의 뿌리: 국가주권·치안 유지·집행 용이성(증거 수집·재판 진행이 쉬움)
• 속인주의의 동력: 국민 보호·핵심 가치 수호, 신분·가족관계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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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적용

형사법(처벌 규범)

• 기본값: 속지주의
• 보완 원칙:
  • 능동적 속인주의: 자국민의 해외 중대범죄를 국내법으로 처벌
    • 예: 해외 아동성범죄, 해외 뇌물 등
  • 소극적 속인주의(피해자국주의): 피해자가 자국민이면 관할 인정
  • 보호주의: 국가 핵심 이익(통화, 안보 등) 침해 시 해외 행위도 처벌
  • 보편주의: 해적행위·집단살해 등 인류 보편적 중범죄는 어디서나 처벌 가능

예시

• 인천공항 면세구역 절도: 속지주의로 한국법 적용
• 자국민의 해외 합법 도박이라도 본국에서 범죄라면: 속인주의 적용 가능(개별법 확인)

국제사법(민사: 혼인·상속·계약·불법행위)

• 신분·가족: 전통적 본국법(속인주의) 중심 → 최근엔 거주지·생활 중심지 중시 추세
• 계약: 당사자 준거법 선택 우선,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 법 적용
• 불법행위: 원칙은 행위지법(속지주의), 온라인·글로벌 사안은 결과지 또는 밀접성 기준 병행

행정·조세·병역 등

• 조세: 일반적으로 거주지 과세, 다국적 소득은 조세조약으로 조정
• 병역·선거: 국민의 권리·의무 분야라 속인주의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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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비교

구분 속지주의 속인주의

질문	어디서 벌어졌나	누가 했나
장점	집행 용이, 예측 가능성, 치안 유지	국민 보호, 가치 수호, 신분관계 일관성
단점	국적·피해 범위 반영 한계	중복 처벌·충돌 위험, 실무 난이도
오늘의 표준	기본 프레임	예외·보완으로 병행

결론: 혼합주의(속지+속인+보완 원칙)가 글로벌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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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버 시대의 쟁점

• 행위지 vs 결과지: 서버 A국, 이용자 B국, 피해 C국 → 중복 관할·포럼 쇼핑 이슈
• 기업 준법: 현지 속지주의 규제와 모국의 역외 규제(속인·보호주의)가 겹침
  • 데이터 보호, 콘텐츠 규제, 제재·수출통제, 반부패가 대표 사례
• 수사 공조: 전자증거 국제 이동 → 사법공조(MLA)·집행 상호인정 등 인프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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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1. 지리 좌표 그리기: 행위·결과의 발생지, 피해지, 서버 위치를 맵처럼 정리
2. 관할 후보 나열: 행위지(속지), 행위자·피해자 국적(속인), 보호법익, 보편관할
3. 중복·충돌 리스크: 두 나라 이상에서 제재·형사·과징금 가능성 점검
4. 계약 단계 설계: 준거법·관할 법원 명시(소비자·노동 등 강행규정 고려)
5.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 반부패, 제재, 데이터, 공정거래 등 역외 규제 상시 점검
6. 증거 보존 정책: 로그 보존기간·접근권한·암호화 기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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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해외에서 합법이었는데 귀국 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그 범죄에 속인주의를 두었는지, 역외 적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두 나라가 동시에 처벌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국제법상 일률 금지는 아니며, 헌법·형소법·조약 또는 기소 재량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에선 여전히 속인주의가 주류인가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날엔 거주지·생활 근거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국별 국제사법 체계 차이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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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속지주의: 영토 중심의 예측 가능·집행 용이
• 속인주의: 국민 보호·가치 수호·신분 일관성
• 현실: 두 원칙을 사안별로 혼합하고, 디지털 시대엔 중복 관할과 역외 규제를 상수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