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통상갈등 사례 중 소액면세 전면 폐지와 그 파장

미국이 2025년 8월 29일부로 소액면세(디 미니미스) 제도를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해 중단했습니다. 1인당 하루 800달러 이하 국제소포에 관세·통관을 면제해 주던 관행이 멈추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소포”가 어떻게 거대한 통상갈등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와 정책에는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① 사례 개요

디 미니미스는 관세법 321조(Section 321)에 근거한 간소 통관·무관세 제도입니다. 저가 소포에 대한 물류·행정 비용을 줄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해 왔고, 특히 K-뷰티·패션·생활용품 같은 소규모 직구·역직구에 핵심 인프라로 기능했습니다. 트럼프 2.0 정부는 2025년 5월 중국·홍콩발에 먼저 적용을 중단한 뒤, 7월 30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상업용 소액 발송품에 대한 면세를 전면 정지한다고 발표했고, 8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정책 목적은 마약성 원료 차단, 위조·불법 품목 유입 억제, 관세 회피 방지, 세수 확보 등이었습니다.

② 통상갈등 진행과정

타임라인과 쟁점

• 2025년 5월: 중국·홍콩발 저가 소포 디 미니미스 예외 종료
• 2025년 7월 30일: 전 세계 상업용 소액면세 전면 정지 행정명령 발표
• 2025년 8월 29일: 글로벌 시행, 주요 우편사업자 다수가 지침 미비·시스템 미준비를 이유로 미국행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보·보건(마약성 물질 등)과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한 일괄 규제의 정당성.
둘째, 연간 수억 건에 달하는 소액 통관을 ‘정식 통관’으로 전환할 만한 시스템 처리역량.
셋째, 플랫폼·셀러·소비자에게 전가될 추가비용과 배송지연 문제입니다.

국가별 입장: 유사점과 차이

• 미국: 강력한 안보·보건 논리와 내수 제조 보호를 근거로 강경 유지
• 유럽·영연방: 준비기간 부족과 세부지침 혼선을 지적, 일부 우편 발송 중단
• 글로벌 플랫폼·셀러: 가격 경쟁력 약화와 주문 취소 우려, 대안으로 현지 창고·DDP(관세 선납) 전환 확대

해결 대안·합의내용·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현재까지 다자·양자 협의는 제한적입니다. 기업 차원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DP 조건·사전관세 징수 도입
2. 미국 내 풀필먼트 활용
3. HS 분류·원산지 검증을 통한 우대관세 활용
4. 규제 품목 사전 적합성 점검
   다만 중소 셀러에게는 비용 부담과 시스템 장벽이 높습니다.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의 미국 D2C(직접판매) 모델은 관세·통관비·서류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K-뷰티·패션 소규모 셀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중국과의 차별적 혜택이 사라진 것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장바구니 이탈, 배송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산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한미 FTA(KORUS) 우대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직접운송, 기록보관 등은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해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 비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변화에 대한 경고와 안내를 이어왔고, 7월 말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기본 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디 미니미스 폐지 자체는 미국의 내부 정책 성격이 강해 협상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 긍정적: 관세 충격 완화(25%→15%), 업계 안내자료 제공, FTA 활용 독려 기반 마련
• 한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통관 지원은 여전히 부족, 우편망 혼선에 대한 신속 대처 가이드가 미흡

맺음말

이번 조치는 “작은 소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기본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최적화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실무적 지원 강화와 통관 디지털 역량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