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시민인가: 권리의 주체라는 감각은 언제 생기는가

시민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쓰여서 오히려 실감이 약해지기 쉽다. 투표철에는 시민이라고 불리고, 소비자일 때는 고객으로 불리고,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나 계정으로 불린다. 그래서 “나는 시민인가”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낯설다. 하지만 시민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은 단지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공적인 문제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존재를 뜻한다. 이 감각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계속 형성된다.

1. 시민의 의미는 시대마다 달랐다

고대 사회에서 시민은 매우 제한된 특권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었다. 근대에 이르러 시민은 신분보다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의미를 띠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와 함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보건·사회보장 같은 사회권까지 시민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시민은 늘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누구를 시민으로 볼 것인가, 시민에게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확장되어 왔다. 시민의 역사는 권리의 확장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2. 시민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평소 자신을 시민이라고 자주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시민이라는 감각이 또렷해진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여할 때, 지역의 공공문제에 의견을 낼 때, 부당한 정책이나 차별에 항의할 때, 혹은 재난과 안전 문제 앞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시민으로 의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거대한 운동 속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설명회, 학교 앞 안전 문제 제기,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 주장처럼 아주 생활적인 장면에서도 시민성은 형성된다. 시민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공적 문제를 남의 일로만 두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깝다.

3. 왜 평소에는 시민이라고 잘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는 현대인이 너무 많은 역할 속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노동자, 시장에서는 소비자,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로 살아가다 보면 공적 주체로서의 감각이 뒤로 밀리기 쉽다. 또한 정치와 행정이 멀게 느껴질수록 시민이라는 말은 추상적 표어처럼 들린다.

그래서 시민론이 중요한 것이다. 시민은 이미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공공의 일부로 인식할 때 더 분명해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은 한 번 획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되는 감각에 가깝다.

4. 마무리

나는 시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삶의 차원에서는 꽤 복잡하다. 시민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권리를 자각하고 공동체 문제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되어 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공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순간, 권리를 요구하고 책임을 나누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출처

• Encyclopaedia Britannica, Citizenship, https://www.britannica.com/topic/citizenship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Citizenship,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itizenship/
• OECD, Trust and civic participation resources, https://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