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정답

방송통신대학교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문제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
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점)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점)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점)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정답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행정예규" 입니다. 행정예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이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총리령 등입니다.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점)
위 질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계획, 방침, 활동 등을 통칭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
관광진흥기본법 시행규칙(제31조의4 제2항)
관광진흥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5 제3항)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현재 시행 중인 관광법규 중에서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직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와 국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여행과 휴양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긴급여권" 입니다!
여권의 긴급 발급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국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즉시 귀국해야 하는 경우
비자 발급 등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데 발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 등 정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용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외 출장이나 임무 수행을 위해 발급되는 특수한 종류의 여권으로, 일반 여권과는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유효 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을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다양한 유형의 숙박업이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모텔
여관
팬션
민박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타 숙박업
이외에도 숙박업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는 숙박업의 종류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식품접객업이란 음식물을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프집
술집
레스토랑
카페&바
분식집
일식집
중식집
양식집
기타 음식점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은 다양하며, 해당 업종에서는 국내 또는 수입의 다양한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식품접객업 중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을 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제과제빵점
유흥음식점
전통찻집
기타 음식점
위 업종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도 아는한 정리하여 적었지만 저도 관광법규를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