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그리고 법률안 재의요구와 권력의 경계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에 관한 갑, 을, 병의 주장 모두를 비판하는 하나의 글을 작성하시오. 이 때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또한 갑, 을, 병의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조문을 꼭 인용하시오.

 

어느해 국회는 A, B, C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A당이 100석, B당이 153석, C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A당 소속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에서 7월 1일 B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X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이를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였다. (X 법률안 내에는 특별히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후 국회는 폐회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7일째 되던 날(폐회중인 날)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다.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8월 1일 재의에 들어갔고 B당 의원들은 C당 의원들 전부를 설득하여 200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X 법률안에 대해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고 이로써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이 사실이 모든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의장은 이를 8월 2일 정부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8월7일이 지나도록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8월 8일 그 법률을 공포하였다. 국민 K는 8월 5일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9월 1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 K는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 애초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자체가 무효이다. 국회가 폐회중일 때 국회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국회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여보았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을: 의회주의의 원칙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은 오로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이나 법률제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경우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함부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권력남용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률안 X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것은 그 이의서의 기재 내용 자체―정책적인 이유로 이의한다는 내용 자체―로 위헌적인 권한행사로서 무효이다.

 

병: 국민 K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 법률안은 8월 1일 국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K가 그 법률을 위반되는 행위를 한 시점은 8월 5일이므로, 그 법률이 확정된 이후이다. 게다가 국민 K는 그 법률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주요방송매체를 듣고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 K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은 K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표준목차
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
   2. 관련 헌법규정에서 재의요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는 과제 내용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절대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려면, 국회 폐회 중일 때에도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고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날이 국회 폐회 중인 7일째 되던 날이었으므로, 헌법 제53조의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를 공화국, 대통령제로 규정하며,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여하는 특별한 권한으로서, 권력의 균형을 위해 부여된 것이다.
2. 관련 헌법규정에서 재의요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인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은 재의요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정책적인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법률의 공포는 그 법률이 일반에게 알려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 K가 법률을 위반한 시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없다.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 K가 법률을 위반한 시점은 법률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법률 X을 해석·적용하여 K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