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나리오로 본 한국의 미래가족

한 줄 요약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이 제시한 미래가족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가족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축과 거시 요인을 정리하고, 그 위에 실제로 작동 가능한 가족모델을 제안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돌봄 체계가 튼튼하고 관계는 유연하며 법·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형태가 가장 설득력 있다.

미래가족을 구성하는 기본 요인 세 가지 축

KWDI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는 가족 변화를 좌우하는 근본 축으로 돌봄, 불평등, 가족의식을 제시한다. 이 세 축의 조합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도출되는데, 최선의 모습으로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이 제안된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와 상호부조, 평등한 관계, 유연한 가족의식이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돌봄: 영유아·노인·장애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사회적 인프라로 분담할 수 있는가
• 불평등: 소득·고용·시간 자원의 격차가 가족의 안정성과 선택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 가족의식: 혼인·혈연 중심의 협소한 정의를 넘어, 실제 생활공유·정서적 유대 기반의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가

가족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 동력은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1. 인구·관계 변화: 저출생과 함께 이혼·재혼·비혼이 늘어나며 가족 구성이 다변화된다.
2. 성평등의 진전: 교육·노동시장 변화로 성역할이 재편되고 돌봄의 분담 요구가 커진다.
3. 돌봄 수요 확대: 고령화로 장기 돌봄 부담이 늘어나며 공공·지역 돌봄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4. 기술·생활양식 변화: 디지털화로 접촉 방식과 주거·여가 구조가 달라지고, 물리적 동거의 필요는 줄어드는 대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기술 기반이 강화된다.

또한 사회적 인식 역시 혼인·혈연 중심에서 생활 공유와 정서적 유대 같은 실질 기준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요인 간 상호작용: 왜 ‘느슨하지만 친밀한’가 설득력 있는가

• 돌봄과 불평등: 돌봄이 개인·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될수록 소득·시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출산·혼인 선택을 제약한다.
• 가족의식과 돌봄: 가족의 법적 정의가 좁으면, 실제로 함께 사는·돌보는 관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가 생긴다.
• 기술 변화와 관계: 디지털화는 물리적 동거를 완화시키는 대신, 느슨하지만 빈번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유연한 가족 형태와 잘 맞물린다.

제안하는 가족모델: 느슨하지만 친밀한 돌봄연대형

KWDI가 제시한 방향을 한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성

• 법적 혼인 유무와 무관하게 생활공유·돌봄분담·경제공유가 확인되는 관계망을 가족 단위로 인정
• 1인 가구, 비혼 동거, 재혼·확장가족, 다문화 가족을 동일한 보호의 틀로 포섭

2) 관계 원칙

• 계약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부조: 돌봄·가사·감정노동을 시간·현금·서비스 크레딧으로 공정 교환
•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 규칙: 공동비용·공동시간의 투명 공개, 분쟁 시 중재 절차 마련

3) 돌봄 체계

• 공공·지역사회 돌봄(어린이집, 장기요양, 커뮤니티 케어)과 가족 내부의 상호부조를 결합
• 시간은행·지역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해 필요 시 상호교환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4) 일·소득 설계

• 맞벌이 표준에 맞춘 근로시간 유연화, 재택·시차근무, 가족돌봄휴가의 실사용을 전제
• 가계 재정은 기본생활비·공동비·개인지출을 분리하고, 돌봄·가사노동 가치를 예산에 반영

5) 주거·생활 인프라

• 코하우징·세대분리형 주택 등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구조 설계
• 공동주방·공유차량·공동창고 등 생활 인프라로 시간·비용 절감

6) 제도적 뒷받침

• 사실혼·생활동반자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도록 가족법·세제·복지 수급 기준 정비
• 가족 내 재산·돌봄권·의사결정권을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분쟁 조정 장치 마련
• 목적은 제도 바깥의 현실 가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일상 시나리오 예시

• 평일: 맞벌이 두 성인은 주 2회 재택, 노부모 돌봄은 지역 방문간호와 시간은행을 결합. 아이 하원은 공동돌봄 로테이션으로 해결.
• 주말: 공동주방에서 장보기와 밀프렙을 함께 하고, 개인 여가는 자유롭게. 관계는 느슨하지만 돌봄·살림은 친밀하게 연결.
  이 구조는 돌봄 부담의 편중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선택 가능한 가족 형태를 넓힌다.

정책적 함의: 무엇을 고쳐야 하나

1. 돌봄의 사회화 확대: 영아·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중위소득 이상 가정의 실질적 이용료 경감
2. 시간정책: 주 4.5일제·시차출근 등 가족친화적 근로시간 선택권
3. 가족법 개정: 생활공유·정서적 유대를 가족 구성 요건으로 고려, 사실혼·비혼동거의 권리·의무 명확화
4. 복지 수급 기준 개선: 가구 경계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급여·공제·보험 자격을 조정
5. 인식 개선: 다양한 가족을 제도권 밖에 두지 않도록 공론화·교육 강화

맺음말

미래가족의 핵심은 완벽한 동일성이나 밀착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와 리듬을 존중하면서도 돌봄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능력이다. 돌봄·불평등·가족의식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할 때,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혼·성평등이라는 거시 변수의 파고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그저 이상향이 아니라, 제도와 생활의 선택을 통해 도달 가능한 경로라는 점이 중요하다.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가족생활 전망.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idx=11485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미래가족시나리오개발과 정책방향(2012).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idx=11597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성(2020).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idx=12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