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

세금은 금액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 같은 세액이라도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가산세, 소멸시효, 불복 절차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 글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관점에서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비교하고, 각각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인 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한다.

성립과 확정의 차이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성립은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순간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확정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크기,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절차를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다. 누가 어떤 절차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로 나뉜다. 현행 국세기본법 체계는 세액의 확정 방법을 신고에 의한 확정,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의한 확정으로 구분하고, 일부 세목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예외를 둔다.

신고납부방식의 구조와 특징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조다. 대표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다만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으로 바로잡는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확정 시점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확정 사실이 반영된다. 이 시점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 등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2. 사후 정정 경로
   납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스스로 정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경정으로 보정한다.
3. 지방세와의 유사성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서도 신고납부 구조가 널리 사용된다. 국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지방세를 신고하는 절차가 대표적이다.

요약하면 신고납부는 납세자 자진신고 중심의 확정 구조이며, 과세관청은 사후 심사·경정으로 정합성을 담보한다.

부과고지방식의 구조와 특징

부과고지방식은 과세관청이 조사·검토를 거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그 고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전제가 아니므로 처분 통지 자체가 확정의 고리가 된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확정 시점
   결정·경정의 고지 시 확정된다. 따라서 불복 기간의 기산, 징수 절차 개시 등도 고지일과 연동된다.
2. 권력적 절차의 전면화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출 등 공권력적 절차가 앞에 서며,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 불복 절차로 다툰다.
3. 신고세목에도 적용
   본래 신고납부세목이라도 무신고·과소신고가 있으면 경정고지로 확정이 이뤄질 수 있다.

정리하면 부과고지는 과세관청의 결정과 고지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확정되는 구조다.

두 방식의 비교 요약

• 확정 주체
  신고납부는 납세자, 부과고지는 과세관청이 전면에 선다.
• 확정 시점
  신고납부는 통상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과고지는 고지 시.
• 사후 경로
  신고납부는 수정신고·경정청구 중심, 부과고지는 불복 절차 중심.
• 적용 범위
  신고납부는 주요 거래·소득형 세목에 널리 적용되며, 부과고지는 신고 불이행·과소신고 보정 및 고지세목에서 전형적이다.

법적 성질과의 연결: 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대해 전통적으로 두 관점이 대립한다.

• 권력관계설
  과세관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정법적 권력 관계로 파악한다. 세무조사나 강제징수 같은 공권력 작용을 강조한다.
• 채무관계설
  국가를 조세채권자, 납세자를 조세채무자로 보는 공법상 채권·채무관계론이다.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에 기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학설과 판례 경향은 이 관점에 무게가 실리는 편이다.

확정 방식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 신고납부방식은 채무관계설의 색채가 강하다.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 스스로 계산·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창설적 권력행위 없이 채무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 부과고지방식은 외형상 권력관계설의 절차적 양상이 두드러진다. 다만 조세채무의 근거와 범위는 결국 법률이 정하고 과세관청은 그에 기속된다. 그래서 근본 성질은 공법상 채권·채무관계로 설명하는 이해가 조화롭다.

실무적 함의

1. 소멸시효·가산세·가압류 등 후속 이슈를 계산할 때 확정 시점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라. 신고납부는 신고기한 기준, 부과고지는 고지 기준으로 흐름이 갈린다.
2. 정정 경로 선택이 달라진다. 신고납부에서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부과고지에서는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불복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3. 세무조사 대응에서 권력적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되, 최종 판단의 근거는 법률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관계·법령 해석·입증자료의 구조화가 관건이다.

결론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확정하느냐가 다를 뿐, 둘 다 법률에 의해 내용이 기속된다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신고납부는 채무관계설의 구조적 장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부과고지는 권력적 절차를 통하지만 근저의 성질은 여전히 공법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합적 설명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6980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확정 시점):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91560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신고납부 및 고지납부 제도 비교 분석: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152172
• KCI 논문,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86363
• KCI 저널 목록, 조세채무관계설·권력관계설 배경 설명 수록 호: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journalArticleList.kci?sere_id=SER000001555&vol_isse_id=VOL00007309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