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준 정리(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등)

업무 중 다친 사고는 물론, 재택·외근·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어디까지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경로”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같은 표현은 실무에서 해석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이 글은 산업재해(산재)의 기본 개념부터 보상 항목,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와 경로 이탈 예외,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산재의 기본 개념과 두 가지 큰 범주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가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업무와의 연관성, 발생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실무자가 알아둘 급여 항목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포함한 다양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양급여(치료), 휴업급여(치료로 일을 못 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그리고 장기 치료 요건 충족 시 상병보상연금 전환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재해 유형별로 해당 급여를 정확히 분류해 안내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출퇴근 재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는가. 둘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이었는가입니다. 2018년 개정 이후 통상의 경로·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범주에 포함되었고, 기존부터 인정되던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역시 독립된 판단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핵심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방법으로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목적이 출퇴근과 무관하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동 동선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나 회사 셔틀처럼 근로자에게 전속적 관리권이 없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는 별도의 요건 아래 업무상 재해로 평가됩니다. 통근 수단의 제공 주체, 관리·운영 권한, 사고 당시 통제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로를 잠시 벗어났다면? 예외와 판단 기준

출퇴근 중 일시적·불가피한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리적 필요(식사·화장실 등), 아동·장애인 등 보호 대상의 등·하원 동행, 의료기관 진료, 일탈 후 원래 경로로 복귀해 출퇴근을 계속한 경우 등은 대표적 예외로 다뤄집니다. 다만 이탈의 목적과 시간, 동선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고 발생 시 이렇게 정리하세요

1.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이었나
2.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업무지시, 일정, 근무기록 등)는 무엇인가
3.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수단·목적의 통상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4.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나
5. 경로 이탈·중단이 있었다면 사유와 시간, 복귀 여부는 어땠나
6. 급여 항목별 요건(요양·휴업·장해·상병보상연금 전환 가능성)을 미리 점검했는가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 “출근 중이면 무조건 산재다?”
  통상의 경로·방법 또는 지배·관리 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출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자가용이면 산재가 안 된다?”
  통상의 경로·방법에 해당하면 수단이 자가용이더라도 산재 판단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관건은 경로·목적의 통상성입니다.
• “잠깐의 개인 용무가 있으면 모두 불인정?”
  일시적·불가피한 생활행위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동선·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산재 인정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령상 기준 적용”의 조합입니다. 출퇴근 재해라면 통상의 경로·방법인지, 혹은 사업주 지배·관리하 이동인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보상 항목은 유사해 보여도 요건과 절차가 다르니, 재해 유형에 맞춘 분류와 안내가 실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