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itoriality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어디서 누구의 법을 적용할까? 국경을 넘는 사건이 늘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기본 축이 속지주의(territoriality)와 속인주의(nationality/personality)예요. 아래 글은 두 원칙의 개념, 장단점, 분야별 적용, 실무 체크포인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정의속지주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영토·영공·영해)의 법을 적용예: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 한국 형법 적용속인주의: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법을 적용예: 자국민의 해외 중대범죄를 본국에서 처벌, 신분·가족관계에 자국법 적용현실에선 둘 중 하나만 쓰지 않고,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속인주의 등 보완 원칙을 병행합니다.왜 이런 원칙이 생겼나속지주의의 뿌리: 국가주권·치안 유지·집행 용이성(증거 수집·재판 진행이 쉬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