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운 정책으로 편리하게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재미있는 변화들이 가득한 노동자 생활

2023년,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플랫폼 및 특수노동자의 산재 보험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변화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아 수당은 0세부터 1세 아동의 양육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수당은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며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영아 수당은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2022년 1월 이후 출산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이 수당이 지급되며,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출산 후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24개월(0개월-만 23개월까지)까지입니다. 다만, 이 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연령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금액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출생신고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최장 1.6개월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검토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 양육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육아휴직은 육아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을 통해 경력 단절을 막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는 급여가 함께 보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나오게 된다면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만큼의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하루 3시간 → 4시간 연장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용 대상 및 시간은 많은 변화가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인과 신청에 대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및 특수노동자 산재 보험 확대

2023년 7월부터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오토바이 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어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시 최초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달 혹은 유통 시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그 외 함께 살펴보면 좋을 변화되는 정책들

2023년에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대상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및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부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배달, 유통과 같은 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발의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 중요하며, 업무 환경의 개선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2023년의 새로운 정책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노동자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