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와 근로자의 권리: 상세 설명 및 권리구제기관 안내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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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법률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성립된 결혼을 의미한다. 즉,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혼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 후 다시 결혼하기 전에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이혼 후 즉시 다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조정전치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되는 원칙을 말한다.

 

(5) 법정상속인
상속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혈족이나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나 유언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최저한도를 말한다.

 

(8)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한도의 임금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연장근로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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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임금체불: 임금체불대책위원회

해당 위원회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상담센터
해당 센터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 및 조치를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상담전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 및 조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