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VS 비용-효과분석 경제성평가 방법론 비교하기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성평가의 세계에 발을 들이셨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두 방법론의 차이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CBA vs CEA

1. 비용-편익분석이란?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어떤 프로젝트나 정책의 투자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여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에 얼마를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지'를 계산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예시
상상해보세요, 도시에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 투자로 인한 편익을 계산해봅니다. 
1. 교통체증 감소로 인한 연간 시간 절약: 300억 원
2. 연간 연료비 절감: 200억 원
3.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비 절감: 100억 원
4.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500억 원

위의 편익을 모두 합하면 총 1,1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인 1,000억 원에 비해 1,100억 원의 편익이 생기므로, 100억 원의 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와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비용-효과분석이란?

 

비용-효과분석은 투자의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효과를 돈으로 직접 환산하지 않고, 특정한 단위나 지표를 사용하여 효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돈으로 직접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힘든 결과나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예시
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백신을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백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5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이 백신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면:
1. 백신 도입으로 예방되는 질병 발병 건수: 10,000건
2. 백신 도입으로 예방되는 사망 건수: 100건

여기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직접적인 건수나 지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5억 원의 투자로 10,000건의 질병 발병과 100건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특정 지표나 단위로 측정하여, 그 효과가 주어진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지, 또는 주어진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모두 경제성 평가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방법론의 핵심 차이점은 편익 또는 효과의 측정 방식에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특정한 단위나 지표로 측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설명하자면

a. 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

- 비용-편익분석: 도시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100억 원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 수입, 시민들의 여가 활동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을 합치면 1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순 편익은 50억 원이 됩니다.

- 비용-효과분석: 도시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여전히 100억 원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측정할 때, 주민들의 만족도 증가, 일일 방문자 수, 공기질 개선 등의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1,000명의 방문자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20% 향상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여 순 편익을 계산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를 특정 지표나 단위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나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그 목적과 적용 분야, 사용 가능한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두 방법론 중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정리하면?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은 돈으로, '효과'는 특정 지표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각각의 방법론은 그 적용 분야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론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나 프로젝트에 어떤 방법론이 더 적합한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두 방법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평가의 세계는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세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