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9가지 제도

임금은 생활의 안전벨트다. 벨트가 튼튼하면 급정거나 커브에도 덜 흔들린다. 우리 법·제도는 이 안전벨트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둔다. 아래 근로자 임금을 보호해주는 9가지 장치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내려갈 수 없는 하한선이다. 적용 목적은 저임금 해소, 생활 안정, 공정경쟁 촉진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전액·직접·정기)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이 원칙은 ‘월급일은 달력에만 있는 장식’이 아님을 법으로 못박는 장치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상 상황에는 근로자의 청구로 임금을 기일 전에 지급할 수도 있다.

3) 퇴직·사망 시 금품청산 14일 규정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은 ‘14일 내 마감’이다.

4)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연 20%) — 2025년 확대

정해진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법정이율(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퇴직자 중심에서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까지 넓어진다. 급여일이 지나면 ‘다음 달에 한 번에 줄게’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누락·허위·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다. 임금명세서는 체불 분쟁의 1차 방어선이자,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담보권 등 일부 예외 제외).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더 앞선다. 파산·정리 상황에서도 임금이 먼저라는 법적 줄 세우기다.

7)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옛 ‘체당금’)

도산했거나 신속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지원으로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한다. 유형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간이는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법원 집행권원 또는 노동청 확인 등)을 갖추면 비교적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의 압류금지(최소 생계보호)

민사집행법은 급여·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예외적 조정 있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채무가 있더라도 생계 최소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전액 압류 같은 극단을 막는다.

9)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신용제재를 부과한다. 공개 기준·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매년 체불사업주 명단이 발표된다. 반복 체불에는 제재의 강도가 커지고, 공공조달·지원금 등에서도 불이익이 따른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이 누락된 듯하면, 우선 임금명세서로 구성항목·계산식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산정 근거도 같이 점검하자.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이 14일을 넘겨 지급되면, 원금과 함께 법정 지연이자 청구를 준비한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는 재직 중 미지급분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다. 도산·파산 등이라면 대지급금(도산·간이) 요건·기한을 놓치지 말자.
• 상습 체불 정황이 뚜렷하면, 노동청 진정과 함께 명단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압박 수단이 된다.

업종 특례(참고)

건설업은 전자카드제와 임금직접지급제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흐름과 연동해 노무자에게 임금이 직접 도달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왔다.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출근기록’과 ‘하도급지킴이 등 시스템 연계’를 점검하면 분쟁 예방에 유효하다.

 

마무리

임금 보호 장치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작동할 때 가장 든든하다. 명세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4대 원칙·금품청산·지연이자로 지급기한을 지키게 하며, 최저임금·우선변제·압류금지로 최저선을 보장한다. 사안이 심각해지면 대지급금과 상습 체불 제재가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제도를 알고 준비하면 협상력도, 해결 속도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