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교

1. 서론: 예산원칙의 의미

예산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재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원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는데, 크게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전통적 예산원칙의 개념과 특징

전통적 예산원칙은 19세기 자유주의 재정철학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재정의 통제와 투명성이 핵심 가치였으며, 국가의 재정권 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통일성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재정의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2) 예산의 완전성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나 누락 없이 전부 공개함으로써 불투명한 재정운용을 막는다.

(3) 예산의 한정성

예산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재정권을 매년 갱신하여 의회의 감시를 유지한다.

(4) 예산의 명확성

예산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항목은 정치적 책임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통적 원칙은 재정의 절약·통제·공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히 통제만으로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3. 현대적 예산원칙의 등장 배경

20세기 중반 이후 복지국가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국가가 단순히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제 안정과 사회복지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은 더 이상 단순한 회계문서가 아니라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4. 현대적 예산원칙의 주요 내용

(1) 예산의 효율성

예산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썼는가’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가 그 대표적인 예다.

(2) 예산의 탄력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은 일정 부분 조정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예산 재편이 필요하다.

(3) 예산의 책임성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회계감사, 국정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예산의 공공성·참여성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5.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교

구분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시대적 배경	자유주의 재정, 소극국가	복지국가, 적극적 재정정책
중심 가치	통제와 절약	효율성과 성과
목적	재정권 남용 방지	정책 목표 달성, 사회문제 해결
접근 방식	형식적·회계 중심	실질적·성과 중심
예시	통일성·완전성·명확성	효율성·탄력성·책임성

 

이 표를 보면, 전통적 원칙이 재정 통제의 법적·절차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현대적 원칙은 재정 운영의 실질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6. 결론: 두 원칙의 조화 필요성

오늘날 국가 재정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전통적 원칙의 투명성과 통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대적 원칙의 효율성과 책임성 또한 필수적이다.
결국, 미래의 예산운영은 두 원칙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재정관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출처

• 김인철, 『재정학』, 박영사, 2022.
• 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202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영 매뉴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