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사, 사직서 제출 후 ‘수리’와 ‘철회’ 법적인 기준

인사팀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던 직원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줘야 할까?” 단순한 종이 한 장 같지만, 사직서의 수리(受理)와 철회(撤回) 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직서 처리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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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란 무엇일까?

사직서 수리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근로계약 종료를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수리’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명시적 수리: 이메일, 공문, 회신 등으로 공식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묵시적 수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서 사직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수리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관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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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사직서 접수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자발적 제출 여부

사직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제출한 사직서라면, 향후 “강요된 퇴사”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제출 당시 진정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일 및 인수인계 일정 검토

사직서에는 보통 퇴직 희망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확정은 회사의 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 후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효력 발생

즉, 인사팀은 단순히 퇴직 희망일만 확인할 게 아니라,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사직서 수리 업무 가이드라인 예시

조직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아래의 단계별 점검표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항목
1. 접수	제출자 본인 확인, 사직 의사 명확성, 희망 퇴직일 확인
2. 퇴직일 확정	사규상 통보 기간 준수, 최종 퇴직일 확정 및 통보
3. 정산 처리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 금품 청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4. 인수인계	자산 반납, 시스템 권한 회수, 인수인계 문서 확인
5. 퇴직 면담	퇴사 사유 파악, 개선 의견 청취, 절차 안내
6. 서류 발급	퇴직증명서 등 발급 및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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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회사가 수리 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수리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철회 의사 통보 시점
2. 회사의 수리 의사 표시 및 도달 시점

하지만 이미 회사가 인사 결재를 완료했고, 그 사실이 근로자에게 전달된 경우라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확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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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사직서는 제출이 아니라 수리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 의사 철회는 수리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 자발성, 시점, 기록이 모두 명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모든 과정은 문서로 남기고, 인사팀 내 승인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사직은 단순한 이직 절차가 아니라 법적 계약 해지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도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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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사직서 수리와 철회는 ‘누가 먼저 무엇을 통보했는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과 행정 절차가 얽힌 정교한 프로세스입니다.
사직서 제출부터 수리, 철회 요청까지 모든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내부 규정에 근거한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사관리 방법입니다.

 

퇴사 관리가 깔끔하게 이뤄질수록, 남은 직원의 신뢰와 조직 문화도 함께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