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대,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인재 유지와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죠.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금 3종 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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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단축 가능 기간: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포함 최대 3년
• 적용 시점: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은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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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금 3종 정리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가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 근로를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초 3회 40만원)	근로자 단축 사용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단축/휴직 근로자 업무 대체를 위해 대체인력 고용 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실제 임금의 80% 한도)	최대 12개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단축/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 시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분담 및 보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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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조건: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허용
• 금액:
  • 기본 30만원/월
  • 최초 3명까지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최대 40만원)
• 신청 시기: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잔여 50% 일시금 신청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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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조건: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신규 고용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실제 임금의 80% 한도)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주의: 대체인력은 단축근무 개시 전후 90일 이내에 채용되어야 함

신청 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육아기 단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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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 조건:
  •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사용
  • 주 10~25시간 단축
  •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분담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금전 보상 지급
• 지원 금액:
  •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실제 지급한 금액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단축 근로 및 보상이 이루어진 기간
• 신청 시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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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5개월 내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 공공기관 또는 국가보조금 전액 운영 기관
• 부동산업·유흥업 등 제한 업종
• 사업주의 직계가족 근로자

※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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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 준비하기

서류 준비와 자격 검토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원금을 놓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근태관리 자동화 솔루션 ‘시프티(Shiftee)’**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캘린더 자동 관리
• 출퇴근 인증을 통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 전자 근로계약서 관리 및 보관
• 급여 정산 리포트 자동 생성
• 업무분담 증빙 문서 전자결재 처리

시프티를 활용하면 복잡한 지원금 신청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지원금은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인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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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인재 유지 전략이자 사회적 책임 이행 수단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행복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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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고용보험 EDI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