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준(업무상 재해부터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는 막연히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 정도로 이해되기 쉽지만, 실제 인정 기준은 훨씬 촘촘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업무 관련성, 이동 경로, 사용한 교통수단, 사고 전후 행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산재)의 개념부터 보상 항목,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와 경로 이탈 예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무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재의 기본 개념: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회사 내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근무시간 안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 이동 중, 거래처 방문 중, 사내 행사 등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질병이 포함됩니다.

 

한편 산재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 또는 그와 밀접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질병
• 출퇴근 재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두 축이 뒤섞이는 사례가 많아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는데, 아래에서 항목별로 명확히 풀어봅니다.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산재보험 급여 체계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치료와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급여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는 어떤 급여를 언제, 어떤 요건으로 지급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입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비용. 단, 3일 이내 치료로 치유되는 경미 사례는 별도 요양급여 제외.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급여 지급.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
• 간병급여: 상시·수시 간병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 지급.
•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중증요양등급(1~3급)이며 그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휴업급여 대신 전환.
• 유족급여·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급여(유족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 별도. 사업주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유족특별급여 청구 가능.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훈련·복귀 지원에 필요한 비용(직업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실무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 급여가 바통을 넘겨받듯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컨대 치료가 길어지면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관건

출퇴근 중 사고라 해서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누가 교통수단을 제공·관리했는지, 근로자가 그 지배·관리 범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회사 제공 교통수단(셔틀버스, 통근차량 등) 이용 중 사고: 통상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해당 수단의 관리·운영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자율 교통수단(자가용, 개인 자전거 등) 이용 중 사고: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나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단순히 “출근 중이었어요”가 아니라, 경로의 통상성, 수단의 제공 주체, 지배·관리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셔틀 운영 계획, 배차표, 사내 공지, GPS 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경로 이탈·중단의 예외: 언제 산재로 볼 수 있나

일상 경로에서 잠깐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불인정은 아닙니다. 법령은 불가피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실 이용, 생리현상 해결, 간단한 식사 등 불가피한 일시적 이탈
• 아동·장애인 등 보호 대상의 등·하원 동행
• 의료기관에서 치료·예방 목적의 진료
• 일시 이탈 후 원래 경로로 복귀해 출퇴근을 계속하다가 발생한 사고
•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 목적의 경로 변경

반대로, 장시간 개인 용무를 본 뒤 발생한 사고나 평소와 전혀 다른 우회 경로를 택한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실무용)

1. 사실관계 타임라인: 사고 시간·장소·이동 경로·수단·업무 연관 사건을 분 단위로 정리.
2. 경로 통상성: 평소 루트 대비 편차(소요 시간, 거리)와 목적 확인.
3. 수단 제공·관리 주체: 회사 제공/관리 여부, 지시·배차 기록 확인.
4. 업무 관련성 증빙: 일정표, 메신저·메일 지시, 거래처 방문 확인서, 회의록.
5. 의료 기록: 초진 차트, 진단서, 치료 계획, 입퇴원 기록.
6.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출입 기록, GPS, 이동수단 앱 기록.
7. 예외 해당 여부: 불가피한 이탈, 보호 대상 동행, 진료 목적, 업무 지시 등.

이 체크리스트만 체계적으로 밟아도 처리 속도와 적정성 모두 개선됩니다.

사례로 보는 경계선 판단

• 회사 셔틀 하차 직후 사고: 셔틀이 회사 제공·관리이고 통상 경로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하차 후 개인적 장거리 우회 중 사고였다면 쟁점이 됩니다.
• 편의점 ‘잠깐’ 들렀다가 사고: 일상적 생리·생활 필요 범주의 일시 이탈에 해당하고 곧바로 원경로로 복귀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녀 등·하원 경유: 보호 대상의 등·하원 동행은 예외로 규정되어 인정 가능.
• 병원 진료 경유: 치료·예방 목적의 진료는 예외 사유. 다만 단순 쇼핑·심부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용 대체 경로: 개인 용무 해결을 위한 넓은 우회, 평소와 달리 큰 편차가 있는 경로는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 “회사 밖이면 산재가 아니다”: 외근, 출장, 사내 행사 등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장소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 “출근 중이면 다 된다”: 통상 경로·방법이 아니거나 개인적 목적의 우회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만 받으면 휴업급여”: 취업 불가 기간이 실제 발생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입니다.
• “경로만 증명하면 충분”: 수단의 제공·관리 관계와 업무 지시 여부까지 함께 입증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 기준을 아는 만큼 처리도 빨라진다

산재는 감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 통상 경로·방법 → 예외 사유의 3단계 틀로 정리하고, 사건마다 필요한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면 결론까지의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경로와 수단, 복귀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