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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가족복지론 기말결시 추가과제물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의 변화와 정책개선 방안

HTML6 2026. 5.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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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문항 1.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의 특성과 변화: 최신 통계
  3. 문항 2. 가족 유형별 변화 해석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 3가지
  4. 문항 3. 1인가구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질문 및 가상 인터뷰 결과
  5. 문항 4.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한 1인가구 정책과제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1. 서론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는 지난 20여 년간 빠른 속도로 분화·다원화되었다.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보편적 가족 모델로 자리 잡았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이제 더 이상 한국 가족의 평균값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중이 줄었다. 그 자리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만혼에 따른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가 채우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족 구성의 변동에 그치지 않고 돌봄·주거·소득·정서적 지지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복지론에서 다루어 온 핵심 주제 — 가족정책이 사회복지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해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 는 2020년대 중반에 들어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생,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를 앞둔 초고령화,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선 1인가구, 그리고 결혼이민자 누적 30만 명 시대라는 인구학적 환경 변화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정상가족 보호’에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원’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한다.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가족복지론 기말결시 추가과제의 4문항에 따라, 첫째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의 최신 통계 변화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로 정리하고, 둘째 각 가족 유형별 변화 해석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 3가지씩을 살펴본 뒤, 셋째 그중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책기획자 관점의 정책수요 인터뷰를 설계하고 가상 인터뷰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도출된 욕구를 바탕으로 2번에서 다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문항 1.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의 특성과 변화: 최신 통계

2-1.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중심 구조의 고착화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와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약 6

2% 수준으로 소규모 형태로 남아 있다(성평등가족부, 2025). 즉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모자가구’가 대표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발생 원인의 변화도 뚜렷하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12년 약 30% → 2024년 약 6% 안팎)하고, 이혼·미혼 출산에 의한 한부모가구가 8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평균 연령은 만 43.7세로 직전 조사(43.6세) 대비 큰 변화가 없으나, 25~34세 청년한부모 비중이 늘면서 양육비, 주거, 경력단절이라는 ‘동시에 닥치는 세 가지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균 가구 소득은 월 318만 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약 58% 수준에 그치며, 자녀 양육비 미지급 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70%를 상회한다는 조사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성평등가족부, 2025).

2-2. 다문화가족: 양적 확대와 자녀 세대의 본격적 등장

성평등가족부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5년 7월 발표)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구는 약 41만 6천 가구로 추정되며 결혼이민자·귀화자 수는 약 38만 명에 이른다.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다변화되었고, 거주기간 10년 이상 결혼이민자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새로 형성되는 가족’에서 ‘이미 정착해 있는 가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이 2021년 40.5%에서 2024년 61.9%로 21.4%p 상승해 국민 전체와의 격차가 31.0%p → 13.0%p로 좁혀졌다(성평등가족부, 2025). 둘째,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비율이 65.8%로 2021년(50.8%) 대비 15.0%p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약 20.2만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간 59% 증가했다(교육부, 2025). 다문화가족 자녀는 더 이상 ‘예외적 소수’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급에 1명꼴로 만날 수 있는 보편적 학생집단이 되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 사회적 관계망, 차별 경험 등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농촌 지역과 중장년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누적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2-3. 1인가구: 36.1%, 70세 이상이 최대 집단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 2025). 5년 전과 비교해 약 200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고, 이어 29세 이하 17.8%, 60대 17.6%, 30대 17.4% 순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1인가구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만 5천 가구, 22.1%), 서울(20.6%), 부산(6.8%), 경남(6.2%) 순이며,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서울 39.9%, 대전 39.8%, 강원 39.4%, 충북 39.1%, 경북 38.9% 등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도 40%에 육박한다. 1인가구의 평균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46.1% 수준이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 아파트(35.9%), 연립·다세대(11.7%) 순이고 주택 소유율은 32.0%에 그친다(국가데이터처, 2025).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의 약 40%가 1인가구이며,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전담기구를 2025년 64개소에서 2026년 70개소로 확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 이는 1인가구가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정서적·관계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구조적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4. 세 가족 유형의 공통 변화 흐름

세 가족 유형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한국 가족정책이 직면한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족’의 평균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1·2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넘어선다. 둘째, 가족 형태별로 경제적·정서적 취약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와 일·가정 양립,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통합과 자녀세대 진학,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주거 안정성이라는 각기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변화의 속도가 정책의 적응 속도를 앞지른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정상가족 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3. 문항 2. 가족 유형별 변화 해석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 3가지

3-1. 한부모가족: 변화 해석과 정책 3가지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발생 원인의 다양화’와 ‘청년 한부모 비중 증가’다. 이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더 이상 사별·이혼 후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복지론 교재에서 다루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 한부모는 양육·취업·주거 모두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다중 전환기’에 놓여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성평등가족부, 2025).

(2)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이 신청 접수와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양육비이행관리원, 2025).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패키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입소 한부모에게 주거·자립지원·자녀양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수당, 청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직업훈련비 등이 연계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단기 보호 → 자립’ 경로를 제도화한 것으로, 최근에는 청년 한부모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2025).

3-2. 다문화가족: 변화 해석과 정책 3가지

다문화가족의 변화는 ‘정착 단계 이행’과 ‘2세대 자녀의 본격 등장’으로 요약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10년 이상 된 가구의 비중이 60%를 넘었고, 자녀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진로·학업·문화정체성 문제가 새로운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서비스(가족센터로의 통합 운영)

전국 230개 안팎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5년 기준)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학업 지원, 가족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모델로 전환되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동일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2025).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은 한국어·한국문화 5단계 과정과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수 시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25년 1학기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 운영기관에서 다수의 과정이 운영 중이다(법무부, 2025).

(3)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저소득 교육활동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다문화 학생 20만 명 시대에 대응하여 ‘한국어학급(KSL) 운영’과 ‘다문화 학생 멘토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광역지자체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학 컨설팅과 장학금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교육부·성평등가족부, 2025).

3-3. 1인가구: 변화 해석과 정책 3가지

1인가구는 ‘청년·중장년·노년의 서로 다른 1인가구가 동시에 늘어나는’ 형태의 변화를 보이며, 이로 인해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별·위험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발굴 및 안심 돌봄 서비스

서울시는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에 따라 4년간 약 2조 3,545억 원을 투입해 건강·안전·고립·주거 4대 분야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26년에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전담기구를 70개소까지 확대하고 동주민센터와의 1:1 매칭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는 2025년 약 2만 2천 명, 마음돌봄매니저·외로움돌봄동행단 활동은 발굴 6,000건·동행 1만 2,000건을 목표로 운영된다(서울특별시, 2025).

(2) 청년·중장년 1인가구 주거 안심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부터 4년간 약 1만 5,659건 제공되었으며, 2026년에는 5,000건 추가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드림 등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 무이자 대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병행된다(국토교통부, 2025; 서울특별시, 2025).

(3) 노년 1인가구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70세 이상이 1인가구의 19.8%를 차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일상생활지원·연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량·응급호출 감지기 설치)는 노년 1인가구의 핵심 인프라다. 2025년 기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약 65만 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25만 가구 이상이다(보건복지부, 2025).

4. 문항 3. 1인가구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질문 및 가상 인터뷰 결과

본 문항에서는 세 가지 가족 유형 중 ‘1인가구’를 선정한다. 1인가구는 양적 비중이 36.1%로 가장 크지만 정책 대상으로 가장 늦게 인식된 가족 형태이며,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욕구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수요 조사의 의의가 크다.

4-1. 정책기획자 관점의 인터뷰 설계

본인은 가족복지론 정책기획자로 가정하고, 서울 소재 도심형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생활안전 종합계획 2027’ 수립을 위한 사전 정책수요 인터뷰를 설계한다. 대상자는 ① 청년 1인가구(20대 후반 직장인 여성), ② 중장년 1인가구(50대 비혼 남성), ③ 노년 1인가구(70대 사별 여성) 등 생애주기별 대표 사례를 가정한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통 질문 10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정책수요 파악 인터뷰 질문 10개]

  1. 1인가구로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최근 1년간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3. 주거 환경(보증금, 월세, 주거 안전, 주변 환경)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식사·여가·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1인가구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비용이 더 드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6. 1인가구 지원 정보를 어디서 가장 자주 접하시며, 가장 신뢰하는 정보 채널은 무엇입니까?
  7.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본인의 경험 또는 주변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8. 만약 본인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응급실, 실직, 가족 부재 시 사망 위험)을 겪는다면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기관 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의 1인가구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네 커뮤니티, 안부 확인, 주거지원, 건강검진 등)
  10. 1인가구 정책에서 ‘비혼·이혼·사별’ 등 가구 형성 경로에 따른 차별이나 낙인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4-2. [가상 인터뷰 시나리오] — 가상의 응답자 3인 인터뷰 결과 요약

본 인터뷰는 실제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정책기획자 학습 목적의 [가상 인터뷰 시나리오]임을 명시한다. 응답은 통계청·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공개 자료, 그리고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관련 학술논문에서 보고된 전형적 응답 패턴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응답자 A — 청년 1인가구 (29세, 여성, 회사원, 서울 마포구 원룸 거주)]

A씨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증금 부담’과 ‘아플 때의 외로움’을 꼽았다. 최근 1년간 야간에 고열이 났을 때 응급실에 혼자 택시를 타고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병원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서비스 중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안심전월세 대출 정도만 알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매년 자격이 달라져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장 신뢰하는 정보 채널은 회사 동료 추천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이며, ‘안부 확인 서비스’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청년에게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A씨가 원하는 정책은 ‘심야 시간 의료동행 서비스’와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대’였다.

[응답자 B — 중장년 1인가구 (54세, 남성, 자영업,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 거주)]

B씨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부모님이 모두 작고하신 후 사실상 친·인척과의 교류가 끊겼다.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관리’와 ‘노후 준비’다. “일이 바빠 정기 건강검진을 5년 넘게 안 받았고, 최근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외에는 거의 없으며, 1인가구 지원정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는 “요즘 며칠씩 누구와도 대화를 안 하는 날이 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행정 기관이 직접 연락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꼈다. B씨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동네 단위 중장년 남성 모임·취미 프로그램’과 ‘50대 이상 1인가구 맞춤 건강관리 패키지’였다. 또한 “비혼 남성은 정책에서 가장 잊혀진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설계 시 가구 형성 경로에 대한 낙인 없이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자 C — 노년 1인가구 (74세, 여성, 사별, 서울 동대문구 임대아파트 거주)]

C씨는 7년 전 사별 후 자녀(타지역 거주)와 영상통화로만 연락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릎 통증으로 인한 외출 곤란’과 ‘갑작스럽게 쓰러질 때를 대비한 안심’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정 내 응급호출 장치)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이며,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들러 주는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담당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일요일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 닿는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곳은 ‘아파트 경비실’과 ‘119’이며, 행정복지센터는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C씨가 원하는 정책은 ‘주말·공휴일 돌봄 공백 해소’와 ‘동네 어르신 식당 확대’이다.

4-3. 인터뷰 결과의 종합 해석

세 응답자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1인가구의 욕구는 ‘공통의 위험요인 + 생애주기별 고유 욕구’의 이중 구조를 갖는다. 공통의 위험요인은 ① 응급 상황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 ② 정책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③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가능성이다. 반면 생애주기별 고유 욕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의료동행’, 중장년의 ‘건강·관계망·노후준비’, 노년의 ‘24시간 돌봄 공백 해소와 식생활 지원’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는 1인가구 정책이 ‘1인가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다층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문항 4.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한 1인가구 정책과제 개선방안

문항 2에서 정리한 1인가구 정책 3가지(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심돌봄, ② 청년·중장년 주거 안심 지원, ③ 노년 1인가구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심 돌봄’의 대상 확장과 비낙인적 접근. 현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전담기구는 주로 노년 1인가구와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응답자 A·B의 답변에서 보듯이 청년·중장년 1인가구는 ‘감시’로 인식되는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년·중장년 대상으로는 본인 동의 기반의 자율적 알림 서비스(예: 앱 기반 라이프시그널 확인, 동료 매칭형 안부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호출하기보다 ‘민간 거점기관(공유주방, 도서관, 헬스장 등)’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중장년 주거 안심 지원’의 일관성과 정보 접근성 강화. 응답자 A의 “매년 자격이 달라져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은 청년 주거지원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따라서 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상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으로 제도화하고, ② 1인가구 지원 정보 통합포털(예: 씽글벙글 서울)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의무 운영하며, ③ 지원 자격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해 신청 전 단계에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중을 확대하여, 응답자 B가 언급한 ‘비혼 중장년의 정책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셋째, ‘노년 1인가구 돌봄’의 24시간·주말 공백 해소와 식생활 지원 통합. 응답자 C가 지적한 ‘일요일 돌봄 공백’과 ‘담당 생활지원사 잦은 교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 권역별 야간·주말 비상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단말기에 활동량·낙상 감지 외에 ‘말벗 통화’ 버튼을 추가하며, ③ 어르신 공공 식당(서울시 ‘동네 식당’, 광역지자체별 어르신 급식소)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식사+안부+사회적 관계망’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노년 1인가구 패키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개선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과 ‘비낙인적 접근’을 강조한다. 1인가구는 결혼이라는 정상규범에서 ‘이탈한’ 집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가족 형태가 된 보편적 집단이다. 따라서 가족복지론의 관점에서도 1인가구 정책은 ‘잔여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예방적 사회투자’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복지론 기말결시 추가과제의 4문항 구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의 최신 통계 변화와 정책, 그리고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수요 인터뷰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통계 결과는 세 가족 유형 모두 ‘양적 변화’보다 ‘질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각 가족 유형이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 중심·청년 한부모 증가, 다문화가족은 정착단계 이행과 2세대 자녀의 본격 등장, 1인가구는 36.1%라는 양적 비중에 비해 정책 인식이 늦었다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첫째, ‘정상가족 보호’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둘째,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맞춤 설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정보 접근성과 비낙인적 접근이라는 운영 원칙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복지론 교과에서 강조해 온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문적 토대가 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1인가구 정책 개선방안 — 비낙인적 안심돌봄, 일관성 있는 주거지원, 24시간·식생활 통합 노년돌봄 — 은 한 가족 유형에 국한된 처방이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 가족 전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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