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정책 핵심 변화 정리(국민연금,육아휴직 지원금,산안 규칙,임금체불 제재)

2025년 하반기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바로 체크해야 할 굵직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이 강화되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어 지연이자와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아래에서 시행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 7월 1일 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일부 개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 50% 지급 요건 완화
• 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 의무 강화
• 10월 23일 시행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지연이자 재직자까지 확대, 고의 체불 시 손해배상 상향

1)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핵심은 기준 단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현장에서 일해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 판단 기준이 기존의 근로 시작일 기준 1개월에서,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면 8월분 가입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선 월별 총 근로일수 집계를 현장별과 사업장별 양축으로 동시에 점검해야 하며, 급여·근태 시스템의 집계 로직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행 팁

1. 근로자 단위로 월말 스냅샷 기준 근무일수를 재계산
2. 여러 현장 스케줄이 섞이는 직종에서 사업장 합산 로직 추가
3. 신고 누락 대비해 현장 파견 이력과 출퇴근 기록 정합성 점검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에도 사후 50% 지급

종전에는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 지급분 50%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죠. 7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사업주는 잔여 50%까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유형을 면밀히 구분하고, 자발적 퇴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비가 필수입니다. 퇴사신청서, 면담 기록, 고용보험 전산 확인 등 내부 프로세스를 표준화해두면 분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행 팁

1. HRIS에 퇴사 사유 분류체계와 증빙 첨부 필수화
2. 지원금 청구 체크리스트에 자발적 퇴사 확인 항목 추가
3. 제도 안내 문구 업데이트로 직원·관리자 혼선 최소화

3)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의무화

10월 18일부터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통기밸브만 설치된 설비는 예외 인정이 불가하며, 정해진 기한 내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의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점검주기를 사내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화학·에너지·제조업 등 관련 업종은 자산 목록을 전수 조사하고, 설비별 교체 일정과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팁

1. 저장탱크·배관 등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 전수조사
2. KS 규격 적합 여부 확인 및 구매 승인 라인 사전 확보
3. 정기점검 주기와 기록 양식 표준화, 작업자 교육 병행

4)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지연이자 확대와 다층 제재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신용정보 집중기관 통보, 공공 입찰 감점·제한, 각종 정부지원 배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또한 지연이자 연 20% 적용 범위가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 체불의 경우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사·급여팀은 임금지급일 준수 알람, 예산·현금흐름 점검, 내부 신고 채널 운영 등 선제적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실행 팁

1. 급여 마감 D-3, D-1 다단계 알림과 이체 실패 재시도 자동화
2. 체불 발생 시 원인·조치·지급일 기록의 표준양식화
3. 분기별 자가점검과 외부 감사 포인트 사전 반영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 일용근로자 판단 기간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월 중 입사자의 집계 로직에 주의하세요.
• 육아휴직 사후 50%는 계속고용 6개월이 원칙이었으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엔 7월 1일 이후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사 유형 증빙이 핵심입니다.
•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는 단순 통기밸브와 다릅니다. 기한 내 교체·설치와 KS 적합성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 지연이자 확대 적용으로 재직자 체불도 비용 리스크가 큽니다. 내부 통제와 비상자금 라인을 확보하세요.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사업장 합산 집계 로직 적용 여부, 월말 기준 산정 확인
• 육아휴직 지원금
  자발적 퇴사 증빙 서류 템플릿, 청구 프로세스 업데이트
• 산업안전보건
  설비 자산대장 최신화, 통기밸브 교체 계획 수립, 교육 실시
• 임금체불 예방
  급여 결재·이체 자동화, 체불 발생 시 보고·해소 프로토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