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화의 경상수지 효과와 먼델-플레밍 모형에 기반한 정책 처방

국제금융 분야에서 환율의 변동은 한 국가의 경상수지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환율이 어떤 경로를 거쳐 경상수지에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분석적 시각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수출입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반응에 주목하는 탄력성 접근법이고, 두 번째는 국민소득과 국내 총지출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내수 접근법, 즉 흡수 접근법이다. 또한 한 국가가 동시에 높은 실업률과 경상수지 적자라는 이중의 불균형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정책 조합이 적합한지는 먼델-플레밍 모형을 통해 가장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환율 변동의 경상수지 효과를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내적·외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처방을 환율제도별로 비교하여 논의한다.

1. 탄력성 접근과 내수 접근으로 본 환율변화의 경상수지 효과

1.1 탄력성 접근법의 논리와 마샬-러너 조건

탄력성 접근법은 환율이 변동할 때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출량과 수입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시경제학적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자국 통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수출입 수요가 가격 변화에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정형화한 것이 마샬-러너 조건이다. 이 조건은 자국과 외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을 각각 η_M과 η_M라고 할 때, 두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평가절하가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는 명제이다. 즉 η_M + η_M > 1이 성립해야 한다. 만약 두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은 변동하였으나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환율 정책의 효과가 무역 상대국과 자국의 수요 구조, 산업 경쟁력, 대체재의 존재 여부, 시장 점유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1.2 J-커브 효과와 단기·장기의 차이

평가절하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에는 이미 체결된 수출입 계약이 환율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 계약 시점의 환율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수량 조정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는 수출입 수량은 거의 그대로인 반면 자국 통화로 환산한 수입액은 환율 상승만큼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평가절하 직후에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가격에 맞추어 수출 계약이 늘어나고 수입 대체가 진행되면 비로소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단기에는 악화되었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개선되는 경상수지의 동태적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알파벳 J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J-커브 효과라고 부른다.

J-커브 효과는 환율 정책이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현되는 정책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 당국이 평가절하 직후 경상수지 악화에 놀라 정책을 되돌릴 경우 오히려 기대했던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의한다.

1.3 내수 접근법(흡수 접근법)의 시각

탄력성 접근이 미시적 가격탄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내수 접근법은 거시적인 항등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소득 항등식 Y=C+I+G+X-M에서 (X-M)을 좌변으로 옮기면 경상수지는 국민소득 Y와 국내 총지출, 즉 흡수 A=C+I+G의 차이로 표현된다. 즉 CA=Y-A이다. 이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한 국가가 생산한 것보다 적게 지출한다는 의미이고, 적자라는 것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의미임을 보여준다.

이 시각에서 환율 변동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두 가지로 분해된다. 첫째, 평가절하가 국민소득 Y를 증가시키는 효과이다. 평가절하로 인해 수출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둘째, 평가절하가 흡수 A에 미치는 효과이다. 평가절하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가계의 실질 소비를 위축시킨다. 또한 자산의 실질가치 변화, 즉 실질잔고 효과를 통해 민간의 지출을 줄인다. 따라서 평가절하가 경상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려면 Y의 증가폭이 A의 증가폭보다 크거나, 동시에 A가 감소해야 한다.

내수 접근법의 핵심 함의는 단순히 환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면 평가절하로 Y가 더 늘어날 여지가 없으므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흡수를 줄이는 정책, 즉 긴축적 재정·통화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대로 경제가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다면 평가절하로 유휴 자원이 활용되어 Y가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 두 접근법의 상호보완성

탄력성 접근과 내수 접근은 서로 모순되는 이론이 아니라 동일한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상호보완적 시각이다. 탄력성 접근이 환율 변동의 미시적 가격 경로를 다룬다면, 내수 접근은 그 결과가 거시 총수요·총공급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입안 측면에서 두 접근의 통합적 시사점은, 환율 정책은 반드시 적절한 거시안정 정책과 함께 사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다.

2. 먼델-플레밍 모형에 기반한 내적·외적 불균형의 정책 처방

2.1 문제 상황: 내적 불균형과 외적 불균형의 동시 발생

높은 실업률은 총수요가 잠재 산출 수준을 밑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적 불균형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 흡수가 국민소득을 초과한다는 외적 불균형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은 단일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실업률 해소를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펴면 총수요가 늘어 고용은 개선되지만 동시에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더 심해진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적 정책을 펴면 총수요가 줄어 경상수지는 개선되지만 실업은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정책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을 찾기 위한 분석 틀이 바로 먼델-플레밍 모형이다.

2.2 먼델-플레밍 모형의 기본 구조

먼델-플레밍 모형은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 국제수지 균형선인 BP 곡선을 추가하여 개방경제로 확장한 모형이다. IS 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LM 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며, BP 곡선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0이 되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나타낸다. 자본 이동성이 높을수록 BP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모형의 핵심은 환율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2.3 변동환율제도에서의 정책 효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높아진 이자율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자극하여 자국 통화가치를 절상시킨다. 통화 절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IS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소득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이 상쇄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약화된다.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낮추고, 이는 자본 유출을 통해 자국 통화의 절하를 가져온다. 통화 절하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동시에 총수요를 더욱 늘려 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결론적으로 변동환율제에서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2.4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정책 효과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오르고 자본 유입 압력이 발생하면 통화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자동적으로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소득 증가 효과를 강화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매우 크다.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어 자본 유출과 환율 절하 압력을 발생시키고,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당국이 외환을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회수해야 하므로 LM 곡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다. 즉 고정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은 무력화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에서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나, 이것만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통화의 평가절하라는 환율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2.5 정책 배합의 원칙: 스완의 다이어그램적 시사

내적 불균형 해소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외적 불균형 해소에는 지출 전환 정책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 배합의 기본 원칙이다. 지출 전환 정책이란 환율 변동을 통해 국내 지출의 일부를 자국 재화로 돌리는 정책을 말한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통화 절하 효과를 통해 총수요 확대와 지출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므로 단일 수단으로 두 가지 불균형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에서는 두 수단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평가절하를 결합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2.6 종합적 정책 처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처방이 도출된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통화 절하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반대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동시에 통화 가치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절하의 효과는 마샬-러너 조건의 충족 여부와 J-커브 효과의 시차를 고려해야 하며, 흡수 접근법의 시각에서 긴축적 지출 정책이 보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환율, 재정, 통화 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내적·외적 균형의 동시 달성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