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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보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사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입사 서류부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 관련 서류까지 종류가 다양하죠. 법으로 정해진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인사기록이란 무엇인가?인사기록은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근로 이력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 근로시간기록부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연차휴가, 휴직, 징계 관련 서류4대보험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산정 내역 및 퇴직서류즉, 직원의 입사에서 퇴사까지 모든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인사기록입니다.인사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인사기록은 단순한 내부문서가..
2025년 노동정책 핵심 변화 정리(국민연금,육아휴직 지원금,산안 규칙,임금체불 제재) 2025년 하반기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바로 체크해야 할 굵직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이 강화되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어 지연이자와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아래에서 시행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7월 1일 시행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일부 개정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 50% 지급 요건 완화10월 18일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 의무 강화10월 23일 시행..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정리 직장인의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입니다. 단순히 얼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급여명세서 발급 과정에서 항목 누락, 계산 오류, 교부 누락 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급여명세서 발급의 필수 항목, 법적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의 실수 방지 팁을 정리했습니다.1.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다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이는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단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예외가 없으며, ..
2025년 고용보험 개편안 변경내용 살펴보기 2025년,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주 15시간 기준에 머물렀던 가입 기준이 “소득 중심 기준”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개편안의 핵심 변화, 적용 대상별 영향, 시행 일정과 유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직업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즉 단순히 실업 상태에 대한 급여 지급만이 목적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도입니다.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1인 이상..
사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일까? 과세는 될까? 복지포인트는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다만 회계·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늘 같은 고민이 따라붙죠.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원천징수는 해야 하나?” 오늘은 통상임금의 기준과 최근 판례 변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세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무엇이 다를까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로 급여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
직무수당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급여 체계를 설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다. 바로 ‘직무수당’이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복잡한 이 제도는 실제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과 함께, 직무수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설계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직무수당이란?직무수당은 말 그대로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같은 직급이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무게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급여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품질관리, 고객상담과 같이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높은 직무는 직무수당을 통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무수당은 법으로 의무화된 항목이 아니다. 근..
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 여름휴가는 직장인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과 생산성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특히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매년 반복되는 고민거리죠. 오늘은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그리고 여름휴가 운영 시 HR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기업이 운영하는 휴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약정휴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형태의 휴가법정휴가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근속기간과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쓸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운영 시 임금보전방안 작성법과 신고 의무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보전방안’입니다.이 서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이자 법적 의무사항일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단위 기간별 제도 비교, 그리고 임금보전방안 작성 및 신고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특정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에 맞추는 제도입니다.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조금 더 일하고, 한가한 주에는 덜 일할 수 있는 구조죠.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서 일일·주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