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2008) 당시 미국,EU,한국의 대응 비교와 2025년 현재 글로벌 경제에 주는 시사점
한눈에 보는 요약미국은 속도전과 대규모 백스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진화했다. 시장별 유동성 창구, 자본확충 프로그램, 양적완화를 동시에 가동해 신용경색을 풀었다.EU는 은행위기와 재정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장기대출, 조건부 국채매입 약속, 공동안정기금 등 제도화된 백스톱을 마련하며 신뢰를 회복했다.한국은 달러 유동성 방어와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 통화스와프, 외화보증, 재정패키지, 거시건전성 규제를 조합해 외부충격을 흡수했다.2025년의 세계경제는 끈적한 물가, 높은 부채, 지경학적 분절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다. 완화 사이클 진입 신호는 보이지만 정책 여력은 2008년보다 얕다는 점이 핵심이다.1) 미국: 속도·규모·다층 백스톱의 교과서미국은 위기 초기부터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자산 매입 프..
사례로 보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부모급여의 의제 형성부터 집행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모급여는 2023년 도입 이후 2024년에 대폭 확대되었고, 2025년에도 지침 개정과 보육료 조정에 맞춰 세부 집행이 다듬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의제의 형성, 대안의 형성, 정책 결정, 그리고 현재의 집행 방식을 실제 근거에 따라 정리한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서 왜 현금급여 정책이 선택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제도화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보자.1) 정책 개요와 배경: 저출생, 왜 현금급여인가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최근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경력단절 우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영아기 양육비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