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9가지 제도
임금은 생활의 안전벨트다. 벨트가 튼튼하면 급정거나 커브에도 덜 흔들린다. 우리 법·제도는 이 안전벨트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둔다. 아래 근로자 임금을 보호해주는 9가지 장치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자.1)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내려갈 수 없는 하한선이다. 적용 목적은 저임금 해소, 생활 안정, 공정경쟁 촉진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전액·직접·정기)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
정책네트워크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알아보기
정책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 관료조직, 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심지어 일시적으로 관심이 모인 시민까지 수많은 행위자가 얽히고설켜 움직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정책네트워크다. 이 글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뒤, 대표적 세 가지 유형인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의 정의와 차이, 실제에 가까운 예시까지 담아 한 번에 이해하도록 정리했다.정책네트워크란 무엇인가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정책 영역을 둘러싼 공공·민간 행위자들이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을 뜻한다. 핵심은 둘이다. 첫째, 공식 제도만으로는 정책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행위자들이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이다. 네트워..
인간발달과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행동하는지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네 가지 축, 즉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환경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 우리의 선택과 습관을 빚어냅니다.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덧붙여서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생물학적 요인유전적 소인, 뇌 발달, 호르몬, 수면, 영양, 운동 습관 같은 요소는 행동의 “기본 세팅”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집니다. 저처럼 30대에 접어들면 야근 후 라면 한 그릇으로도 버티던 체력이 슬슬 말을 안 듣습니다. 주 3회 가벼운 근력·유산소 루틴과 일정한 취침·기상 시간을 맞추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