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부모급여의 의제 형성부터 집행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모급여는 2023년 도입 이후 2024년에 대폭 확대되었고, 2025년에도 지침 개정과 보육료 조정에 맞춰 세부 집행이 다듬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의제의 형성, 대안의 형성, 정책 결정, 그리고 현재의 집행 방식을 실제 근거에 따라 정리한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서 왜 현금급여 정책이 선택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제도화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보자.1) 정책 개요와 배경: 저출생, 왜 현금급여인가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최근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경력단절 우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영아기 양육비 부담을 ..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9가지 제도
임금은 생활의 안전벨트다. 벨트가 튼튼하면 급정거나 커브에도 덜 흔들린다. 우리 법·제도는 이 안전벨트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둔다. 아래 근로자 임금을 보호해주는 9가지 장치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자.1)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내려갈 수 없는 하한선이다. 적용 목적은 저임금 해소, 생활 안정, 공정경쟁 촉진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전액·직접·정기)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